터키의 민군관계 Ⅰ 들어가며

터키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터키 군대(Türk Silahlı Kuvvetleri, TSK)의 정치 개입이었다. 1940년대 터키가 다당제로 전환한 이래 터키군은 1960년, 1971년 그리고 1980년에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1997년에는 정부의 사임을 강요했다. 이들은 결국 문민정부의 권위를 제약했다. 뿐만 아니라 수 차례의 쿠데타 계획과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군부의 거두들의 경고로 유산되었다.

터키는 여전히 민주화의 여정에 있다. 즉, 아직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자리잡지 못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민군관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진행중인 민주화의 과정을 개괄하고, 그 모순과 딜레마를 지적하겠다. 첫 번째 단락은 군부의 계도와 민군 합작라는 기묘한 전통의 역사적, 문화적 기원이다. 이후 단락은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 그리고 2016년까지 군부 쿠데타를 중심으로 터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루었다. 각 단락은 군부 개입의 시대와 실패한 쿠데타 시도들, 그리고 위태로웠던 민주적인 문민통제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이루어진 전환에 대해 다룬다. 이는 민군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정치적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오스만 말기: 골츠와 연합진보회

3. 제1공화국: 케말주의 공화국의 시대, 1923년 ~ 1960년

4. 제2공화국: 군부 개입의 시대, 1960년 ~ 1980년

5. 제3공화국: 권위주의 헌법의 그늘, 1980년 ~ 2002년

6. 에르도안주의와 군부 계도의 끝, 2002년 ~ 2017년

7. 마치며